근로자 분들에게 연차수당이나 휴가를 지급해줘야하나 알아보고 계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를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상시 근로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난해합니다.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지급기준과 이를 어길시, 받게 되는 처벌(벌금, 과태료, 징역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미지급 시 받게 되는 처벌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미지급시 받게 되는 처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지급의 의무가 없긴 하지만,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꽤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수당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으로써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 체불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의 위반)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를 잘 계산하여, 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2.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 및 계산 방법'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뒷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가? (참고사항)
위 사진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자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및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휴가 및 유급수당 지급은 없다고 작성하시거나, 아래 예시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작성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및 수당 뿐만아니라, 초과 및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1.5배가 아닌, 1배로 표시하는 등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적용받는 부분들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를 잘 정리한 관련 글이 있으니,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없으신 분들은 바로 '2.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 및 계산 방법'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 글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 및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 및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의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라고 말씀드렸죠? 상시 근로자의 수는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를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발생일 : 휴업수당 발생 지급, 근로수당 지급 적용 등 이 영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일이 생긴 날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지금의 사유 발생일은 '연차유급휴가 /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시겠다면 그냥 지금으로부터 1개월 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예시 + 예외 조항)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게다가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부분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대충 말로만 들어도 복잡하시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라는 이것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편하실 겁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 예시와 함께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해당 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에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설명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관련 글의 예시와 자세한 설명이 훨씬 도움이 되실겁니다. )
※ 관련 글 : [근로기준법]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 및 계산 방법 총정리!
마치며..
지금까지 연차 수당 및 휴가 미지급 시 받게 되는 처벌과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 수당 부분 기재 방법,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연차 휴가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 초과 수당 지급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90% 지원 사업 등 혜택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하셔서, 사업체가 어느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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