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찾고 계신가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상호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계약서죠.
하지만 이를 간단히 볼 것이 아닌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또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에 육박을 하며, 근로계약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항목들이 빠졌을 경우에도 항목당 30~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항목들, 그리고 누락 또는 미이행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처벌 등, 근로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종이 문서로 만나서 피고용자(근로자)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팩스 등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근로계약시 기재사항은 뒤에서 소개해드릴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서면으로 작성' 부분은 고용주(사장님)들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다음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항목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시급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금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제외)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8가지 항목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5명이라는 사람의 기준이 '상시 근로자' 5명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은 난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연차 수당 및 휴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글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글 : [근로기준법]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 및 계산 방법 총정리!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하는 사항, 필수기재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 접속합니다. 위 사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는 첫 화면인데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기 위해선 상단 메뉴에서 '정보공개'를 클릭합니다.
'정보공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 쪽의 '자주찾는자료실'을 클릭합니다.
'자주찾는자료실'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의 각 부서에서 올려주는 올려주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찾는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검색 창에 '근로계약서'를 검색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주찾는자료실에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한 모습입니다. 홍보기획팀과 고용차별개선과에서 올려둔 2가지의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네요.
저는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양식인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모음)' 게시글을 선택하였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모음)' 게시글을 클릭하시면, 간단한 안내 글이 있으며, 아래에 보시면 첨부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5가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다만, 한글 확장자 파일(.hwp)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글 문서 프로그램이 깔려있거나 한글 뷰어라도 있으셔야 이 파일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거나 뷰어를 까는 것도 조금은 어려우신 분들은 위 사진의 '빨간색 네모박스'에서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문서뷰어'라고된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인터넷 창이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후, '인쇄(P)'를 클릭하시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도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자체도 없었고, 최근 1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관련된 법조항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설정(벌금, 과태료, 징역 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시어 차후에 사업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별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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