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말그대로 '공시하는 땅값'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다시 나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국토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땅값이며, 이는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둘의 의미를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 전국의 토지에서 지역 대표성이 있는 토지 50만필을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땅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지가를 설정하고, 토지 보상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 개별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단위에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가격배율을 선정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각종 토지와 관련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토지 공시지가 조회방법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공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주소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2.3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1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우선,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야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첫 화면입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이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우선,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관심없으신 분들은 '2.3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 위 사진의 우측 상단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2.2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검색과 지도 검색을 사용할 수 있는데, 텍스트 검색을 말그대로 주소지를 글자로 입력하여, 조회하는 것이고 지도 검색은 지도로 클릭을 해가면서 땅을 찾는 방식입니다.
우선, 텍스트 검색을 통해서 임의대로 설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 뿐만아니라 도로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소재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지도 검색을 통해서 이 일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까 임의로 설정한 곳이 부산광역시 기장읍 대라리 였기 때문에 이 곳을 법정동 목록에서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도로써 표준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표시된 곳을 클릭하면 보다 공시지가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근처의 땅을 임의대로 골라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다시,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사이트의 첫 화면으로 돌아와서, 사이트 우측 상단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앞서 공시지가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담당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를 임의설정하였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모두 비슷한 화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를 원하시는 땅의 지번,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에서 임의대로 설정한 부산 기장군의 아무 땅을 골라서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골라 조회해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의 한 땅의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앞서 공시지가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통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에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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