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살벌하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전월세에 대한 정책도 시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정책들과 세금폭탄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증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6월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혜택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어디로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액
1.1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그 의미
증여 또는 상속은 어느 누군가에겐 무상으로 부나 재산을 옮기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삶의 근간이 달린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면제 한도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각각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말이죠.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 표를 함께 보시죠.
| 증여자 | 수증자 | 면제 한도액(10년 합산) | |
| 배우자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6억원 | |
|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 성년 | 5천만원 |
| 미성년 | 2천만원 | ||
| 직계 비속 | 직계 존속 | 5천만원 | |
| 기타 친족 | 기타 친족 | 1천만원 | |
| ※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갱신됨. | |||
위 표는 국세청 자료를 발췌하여, 직접 정리한 표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2 각각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며,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배우자는 '증여자'와 함께 재산을 일구어내는 데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증여와 상속에 있어서 상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6억원이라는 압도적인 금액의 증여세를 기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법적 부부가 아닌 경우)인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 비속 : 직계 비속은 나(증여자)를 기준으로 아래(수직)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손자, 양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 존속 : 직계 존속은 나(증여자)를 기준으로 위(수직)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조부모, 양부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친족 : 기타 친족은 방계혈족(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남매, 삼촌, 큰아버지, 이모(부), 고모(부), 사촌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부여됩니다.
- 모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최근의 10년에 대하여, 합산해 계산하며, 혜택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이 금액은 모두 초기화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포함한, 증여세 계산방법(+예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면제 혜택입니다. 따라서, 이는 증여세 계산에 반드시 활용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고,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계산과정, 방법을 보시면 더 좋겠죠?
이를 예시와 함께 정리한 글이 있으니, 자세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글 :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은 이렇게.. (+예시 + 자동계산기)
3. 증여세 신고는?
3.1 증여세 면제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될까?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실제,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증여를 하였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범위인 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성인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만약,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생할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를 세무당국에서 모르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10년 안에 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 증여세를 부과해야하는 지 등 관련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3.2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 증여세 신고기한 & 신고시 필요한 서류
4. 마치며..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증여 부분은 상속에 비해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감방법에 대해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관련 글들이 어느정도는 게재되어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세무사를 끼고 어느정도는 비용을 지불하시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부과되는 세금의 액수가 굉장히 큰 단위이기 때문이죠. 그럼 잘 알아보셔서 건강한 방법은 절세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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