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공포됨에 따라 필요성을 느껴, 운전자 보험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 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혜택,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말그대로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써,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입니다.
1.1 운전자 보험 - 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험
중앙선 침범, 과속(20km/h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의 사고, 보도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던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으로써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은 물론, 형사 합의를 위하여 법정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드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런 행정적,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상품입니다.
2.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장 내용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이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것이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상품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 무면허, 음주, 도주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량이던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 벌금 - 교통사고로인해 발생하게 된 벌금에 대한 지원금
- 변호사 선임 비용 - 교통사고로 야기된 상해 등의 문제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당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
이렇게 3가지 항목은 보장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운전자 보험에는 포함되어있는 보장내용이며, 이외에 대해서는 가격별로 추가 보장 내용이 있거나, 특약부분으로 나뉩니다.
- 교통사고 후유 장애 및 사망
- 대중교통 사고 후유 장애 및 사망
- 교통상해로 인한 입원시, 일당 지급
- 자동차 사고 화상 발생 위로금
- 자동차 사고 성형치료비
- 일반 상해 성형치료비
- 깁스 치료비
- 각종 수술비
등등 상품별로 상이하며,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보장 상품 등도 존재합니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운전하고 있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중교통, 교통사고 등과 동떨어진 일반적인 실비(실손의료보험) 보장에 대한 부분도 특약으로 추가되어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면, 훨씬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3.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
운전자 보험은 말그대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써,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지게될 경우, 운전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보장성 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원하는 사람들만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이를 단 하루라도 어길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쳐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 보장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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