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 등을 이유로 출가를 하거나, 전세 자금, 사업 자금 마련, 미리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와 증여세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부동산 위주로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여세 계산에 활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1. 증여세와 증여세율 -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혜택"
3.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 "기준은 바로 이것"
1. 증여세와 증여세율 -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1.1 증여세를 왜 내야하나
오늘 내용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증여세와 증여세율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는 부, 재산 등이 대가없이 누군가에게 이전되는 것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혈연관계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는데요. 상속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증여는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2 증여세 세율
그렇다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율은 어느정도일까요? 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증여세를 매기는데요. 증여세율의 그 다섯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000.1.1 ~ 현재 | 1억 이하 | 10% | 0 |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위의 표는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요. 약간은 생소한 용어들이 있으니, 이를 풀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증여 재산에서 각종 공제 금액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 누진공제 : 적용되는 세율보다 앞선 구간에서 중복된 세금만큼 제외해주는 공제 금액
과세 표준은 실제 증여가 된 재산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 등과 같이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외할 거 모두 제외하고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하죠.
누진 공제는 앞의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억 이하'는 앞에 '1억 이하' 구간이 존재합니다. '5억 이하' 구간의 20% 세율을 매기면서, '1억 이하' 구간에서 중복된 1천만원(10%)를 제외해주는 것인데요. 1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주는 개념인 것이죠.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혜택"
지금까지 증여세의 개념과 증여세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을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 공제 혜택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죠.
별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표로도 이해가 쉽죠? 생소한 용어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직계 존속은 부모와 같이 나(본인)을 위(수직)으로 연결된 관계를 의미하며, 직계 비속은 아래(수직)로 연결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쓰일 것은 이 정도의 개념과 오른쪽 끝에 있는 '면제 한도액' 금액입니다. 계산에 활용되니, 이정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증여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글인 "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절감방법 정리 "를 참고해주세요.
3.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 "기준은 바로 이것"
3.1 부동산 증여세 '계산의 기준'
대표적인 부동산은 아파트, 땅(토지), 상가, 건물 등이 있죠. 이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가(실거래가격)입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시가 등과 같은 의미)으로 증여세를 과세표준으로써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시가(실거래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그 기준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에 6개월, 뒤로 3개월의 부동산 매매 가격을 평균내어 산정하며, 매매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매매, 감정, 경매, 공매 등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 5번 항목의 '보충적 평가'처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변에서 같은 모습의 매매 가격 예시를 찾기 쉬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산정방법을 사용할일이 거의 없겠지만, 비슷한 거래를 찾기 어렵고 매매의 절대적 양이 적은 토지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사용할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부동산의 종류 별로 용어가 약간씩 다르긴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및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되어있는 이전 글을 참조해주세요.
※ 부동산 실거래가 & 공시가격 조회 방법 ※
- 아파트 실거래가 : "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
- 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 :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부동산 기준시가 조회 방법) "
- 토지 실거래가 : " 토지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 토지 공시가격 : "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조회방법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3.2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증여세 계산의 기준도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에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할 것이구요. 활용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각종 세금 관련 업무, 민원 등을 볼 수 있는 공적 사이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첫 화면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우측에 보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걸 두번째 장으로 넘기면 '모의 계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 크기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모의 계산' 화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 모의 계산기 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간편계산과 증여세 자동계산이 나오는데요. 둘은 입력하는 정보의 차이로, '간편 계산'으로도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 계산 하기'를 클릭합니다. (빨간색 네모박스)
2)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간편계산기 툴입니다. * 표시가 되어있는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받는 사람 기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생소한 항목이 있어서 풀어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30% 가산세가 붙으며, 수증자(손주)가 미성년자거나 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으로 합니다.
예시1)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부동산의 증여세 기준은 '시가'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주변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재산가액 10억원을 기준으로한 증여세 계산 결과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 각 항목별로 구분해,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한 순서대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 재산 가액 : 증여하기로한 재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현금은 금액 그대로 다 들어가며, 부동산은 시가(또는 공시가격), 주식은 4개월 평균가액 등 기준이 상이합니다.
- 증여세 과세 가액 : 증여 재산 가액에서 이미 낸 세금이나, 각종 채무 등을 제외한 '실과세가액'을 의미합니다.
- 증여 재산 공제 :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서 언급했었던, 공제 금액입니다. 부모가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들을 제외하고,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으로 증여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진짜 과세 대상'인 셈입니다.
- 세율 : 증여세율 표에서 '10억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30%와 누진공제 6천만원을 적용합니다.
- 산출 세액 : 과세표준에서 증여세율을 계산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으로, 내야하는 '증여세' 부분입니다.
- 신고 세액 공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할 때, 할인해주는 금액으로 산출 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 (합계액) : 산출 세액에서 신고 세액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해야하는 최종 증여세 입니다.
예시2)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로,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를 잡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써 임의대로 잡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2020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11건의 거래(위 사진의 왼쪽 & 중앙 사진)가 있었던 아파트인데요. 이 11건의 아파트 가격의 평균은 238,227,272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잡고 증여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간편 계산기 툴로 증여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계산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이를 항목별로 풀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 재산 가액 : 아파트의 가치를 의미하며, 시가(최근 6개월, 앞으로의 3개월의 매매 평균가)를 사용합니다.
- 증여세 과세 가액 : '증여 재산 가액'에서 이미 낸 세금이나, 각종 채무(전세 포함)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세를 끼고 있는 아파트라면, 증여세 계산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제외해야합니다.
- 증여 재산 공제 : 부모(직계존속)이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표준 :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세율 : 과세 표준 금액이 증여세율 표에서 '5억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 산출 세액 : 과세 표준에서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금액 1천만원을 뺀 금액으로, 납부해야하는 증여세 자체를 의미합니다.
- 신고 세액 공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였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 세액에서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할 세액 (합계액) : 산출 세액에서 신고 세액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해야하는 최종 증여세 금액입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 툴을 활용한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만, 개인이 모은 자산에는 소득세, 재산세 등 온갖 세금이 과거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아직 반영된 것도 없고, 반영될 예정인 것도 없는데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높은 세율은 너무 과하다 싶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절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아래에 이전 글들이 준비되어있으니, 참고하시어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