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는 4~5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주차위반인지, 그리고 흰색 실선, 황색 실선 및 점선 등 어떤 경우에 주차 및 정차를 해도 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었는지 단속 여부 및 과태료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합니다.
주차 위반 단속 대상의 경우는?
주정차 위반의 기준은 "도로 노면 표시"와 "도로 상황"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되는지 기준을 나누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주정차와 정차의 의미
먼저,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정차"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에서 나오는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를 합한 말이며, 주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차는 차를 세우고 "5분" 이내를 의미합니다. 5분을 넘어가면, 정차가 아닌 주차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1 - 도로 노면 표시
도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선을 보고 주정차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노면 표시 | 의미 |
| 흰색 점선 / 실선 | 주정차 가능한 지역 |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치, 정차만 가능(5분 이내) |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이나 탄력적 허용(점심 시간 등에만 특정 구역에서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 |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의미를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흰색으로 된 곳은 언제든지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노란색일 경우에는 표시에 따라 각 의미가 다른데요.
노란색 점선인 경우에는 주차 금지, 정차 가능을 의미하며,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인 구역이지만, 점심 시간 등 특정 구역에서만 탄력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탄력적 허용은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특정 시간대에만 주정차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위의 사진은 적혀있는 시간에만 주정차 금지 시간이라는 것을 표시한 표지판입니다. 평일 특정 시간에만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군요. 반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점심 시간처럼 특정 시간에만 주정차를 허용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 표지판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이중선의 경우에는 그 어떤 순간에도 주차 및 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을 말합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2 - 도로 상황
다음은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주정차의 기준입니다.
표시된 것처럼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처럼 사람이 다니는 보도 위에 주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에서 5m 이내인 곳도 많이들 주정차하지만, 여기도 엄연히 불법주정차 구역입니다.
이외에도 도로 안전지대, 횡단보도, 건널목의 10m이내, 소화전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기준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주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여부 및 금액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부, 금액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을 사진 설명과 함께 자세히 정리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과태료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 사이트입니다. 우선,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인데요. 로그인을 해야 단속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참고로, 이파인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이파인 로그인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에서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여 로그인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이파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였으면,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과태료 여부를 조회합니다. 주차 과태료는 홈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최근 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에 접속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진 납부를 할 경우엔 과태료를 20% 감면해주니, 미리 납부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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